요즘 수혜복구와 관련하여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최근 18일 대통령 담화에서 집중호우와 장마에 관한 피해 상황 복구에 관련된 상황언급과정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며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는데요. 제 29회 국무회의 등에서도 생중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여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등 사회적 기반제정 장치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한다는 말인데요,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쓰이는 보조금, 사교육 문제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를 척패하고 세금은 적극적으로 알맞는 재난 상황에 쓰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즘 정치, 경제용어로 떠 오르고 있는 '카르텔'은 무엇이며 이권 카르텔과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텔(Cartel/Kartell)이란?
카르텔은 독일어의 Kartell이 어원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로는 동일 업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서로 협정을 맺어 독점적인 형태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밀적인 동맹이나 합의등을 일컫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용어로써는 소수의 기업들이 고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시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하여 함께 공모하고 경쟁을 제한시키며 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카르텔은 부정적인 단어이며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기업들간의 부당한 공동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써 서로 경쟁하여 더 나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각자의 이득을 도모하면서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카르텔은 이러한 의미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인 일이나 이권을 다툴 때 쓰기 때문에 멕시코등지에서는 불법적인 행위 범죄 집단에 대하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떠오르는 한국의 경제 신조어 '이권 카르텔'
한국에서는 최근 정치나 경제적인 이슈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권 카르텔은 파벌이나 정당, 조직을 일컫는 용어로 정치, 경제, 언론, 법조 등의 단어를 덧붙여 사용됩니다. 서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적대 상황의 상대 집단을 비난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권 카르텔과 보조금 왜 이슈인가?
최근 수혜복구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가에서 모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 등에 힘쓸것이며, 가능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인력, 재원, 비용 등의 자원을 총출동하여 동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등을 폐지하여 이 가용 자원을 재난 피해 복구에 쓰겠다고 한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카르텔 보조금은 이때,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정부가 사용했던 지원금 혹은 혜택등을 일컫는 말로, 카르텔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여 이를 전부 피해 복구에 사용하여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론, 기존 이권 카르텔 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은 '태양광 지원 정책,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 시민단체 비리사건'등을 말하는것이라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등장한 카르텔 보조금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상황에 경제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던 보조금과 혜택등을 수혜복구 현장에 맞도록 제도와 장치, 금전적 지원, 경제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요즘 경제적 용어로 자주 등장하는 카르텔을 알아보고 사회적 이슈로 왜 등장하는지, 그러한 의미와 해석을 담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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